조합업무

공제

중대사고대응방안

중대사고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 ①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사고처리 과정표
  1. 처리절차
  2. 중대사고 발생
  3. 응급조치 및 병원이송 (119 이송)
  4. 즉시 회사내부 사고사실 보고
  5. 현장보존 및 통제
    • - 재해발생 경위, 안전조치 미비사항 유무 파악
    • - 현장목격자 조사
    • - 관련서류 점검 (근로계약서, 교육일지, 안전점검일지 등)
    ※ 별첨2) 준비서류 Check-List
  6. 경찰신고, 유족 및 발주처에 연락
  7.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즉시 보고
    ※ 별첨1) 중대재해발생보고서(사고 발생 당일 내 보고)
  8. 노동청 및 안전보건공단 현장조사
  9. 유족과 합의 및 유족급여 신청 안내
상황별 대처방법
1. 사망사고 발생 시
  • 첫째, 경찰 신고 (인지 후 즉시)

    •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통해 유선통보 (특정 양식 없음)
  • 둘째, 고용노동 지청 보고 (경찰신고 후 즉시)

    • 중대재해발생보고서(노동부 양식. 별첨1)에 의거하여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사고발생이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미이행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셋째, 산재보험 청구 (근로복지공단에 아래의 양식을 구비 청구)

    • 유족보상청구서 및 장의비청구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인감증명, 통장사본
    • 임금지급대장 4개월분 사본 각 1부와 상여금지급대장 1년분
  • 넷째, 근로자재해공제 청구 (산재처리 결정 후 조합에 아래의 양식을 구비 청구)

    • 보험급여신청서
    • 유족급여신청서
    • 사고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3매 이상 등
    • 변사사실 확인원(경찰서), 사망진단서 등
    • 통장, 신분증, 공제금청구서 등
    • 공제증권, 근로계약서, 노무비지급명세서(임금대장) 등
  • ※ 상기 내용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에 대한 지원은 조합 법률상담센터(☎ 02-3284-3000) 혹은 전문 변호사(공인노무사)를 통한 처리가 필요함
2. (다수)부상사고 발생시
  • 첫째, 경찰 신고 (인지 후 즉시)

    •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통해 유선통보 (특정 양식 없음)
  • 둘째, 고용노동 지청 보고 (경찰신고 후 즉시)

    • 중대재해발생보고서(노동부 양식. 별첨1)에 의거하여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사고발생이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미이행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셋째, 산재보험 청구 (근로복지공단에 아래의 양식을 구비 청구)

    • 요양신청서
    • 주치의 진단서 발급 (산재지정병원)
  • 넷째, 근로자재해공제 청구 (산재처리 결정 후 조합에 아래의 양식을 구비 청구)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요양신청서, 휴업급여청구서, 장해급여청구서, 장해급여사정서 등
    • 사고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등
    • 진료기록지, 소견서, X-ray, MRI, 근전도 검사결과지, CD 또는 필름
    • 후유장해진단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맥브라이드방식)
    • 통장, 신분증, 공제금청구서, 인감증명서 등
    • 공제증권, (하)도급 계약서, 근로계약서, 노무비지급명세서(임금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