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 및 회수업무

가. 채권관리
  • (1) 개념

    조합원 등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조합이 구상권(사전, 사후)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법적절차

    담보권의 실행, 지급명령신청, 구상금청구소송,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채권.채무관계의 소멸시까지 행하는 제반절차를 말합니다.

  • (3)채권보전조치

    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절차와 법정 시일을 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는 기간 중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 은닉할 우려가 많으므로 채권자는 채권보전상 이에 대비할 예방조치로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현상태로 보전해 두려는 절차를 보전절차라 하며, 이에는 민사집행상 가압류, 가처분제도가 있습니다.

    재산조사 및
    보전조치
    집행권원
    강제집행
  • (4)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의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나. 분할상환제도
  • (1) 개념

    조합원이 조합에 부담하는 채무는 일시에 전액상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럴 경우 발생하는 조합원의 자금경색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금액에 따라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자부담없이 채무를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분할상환기간은 조합의 채권관리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채무금액과 보유중인 출자좌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2) 분할상환 처리절차

    채무확인
    상활조건 확인
    (분할상환기간)
    분할상환계획서
    제출 신청
    분할상환
    허용심사
    분할상환
    허용통지
  • (3) 분활상환 신청시 제출서류

    • - 분할상환이행각서(분할상환 계획서 첨부)
    • - 담보규정이 정하는 담보(담보제공서류 포함)이거나 공정증서부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
    • ※ 분할상환금 연체시에는 보증업무거래 제한 및 채무자의 재산에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 현가할인상환제도
  • (1) 개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보증인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상환해야 할 채무에 대하여 분할상환기간을 산출한 후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3년만기국고채수익률을 적용하여 연금현가계산방식으로 계산한 현재가액만 상환하고 채무상환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 (2) 대상

    입보거래제도 시행시기에 조합과 업무거래를 하기 위해 다른 조합원을 불가피하게 연대보증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조합원입니다.

  • (3) 제출서류

    연대보증채무 현가할인 상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