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업무

가입 및 출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
  • 건설업등록을 하고자 하는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 은 2005. 6. 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발급대상
건설업을 등록한 자와 건설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우리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발급합니다.

발급처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

신청 시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 신청서
  • 조합 신용평가 규정이 정한 평가서류
  • 기타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
발급 절차
  • 가.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의 평가

    • (1)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조합의 신용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2) 신용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신용평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3) 신용평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조합원의 경우에는 최하위 신용등급을 적용합니다.
    • (4) 신용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잘못 평가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5) 신용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 조합업무 / 신용평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 현금예치

    •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업종별 기준좌수
      업종 법인 개인
      법정
      자본금
      20%
      (CC등급이상)
      25%
      (C등급)
      법정
      자본금
      20%
      (CC등급이상)
      25%
      (C등급)
      전문 실내건축 등 2억 44좌 55좌 법인과 동일
      시설물유지관리 3억 66좌 82좌 법인과 동일
      철도, 포장,
      강구조, 삭도
      3억 66좌 82좌 6억 131좌 164좌
      철강재,준설 10억 219좌 273좌 20억 437좌 546좌
      가스2~3종
      난방1~3종
      법정자본금 없음
      종합 토건, 산업설비 12억 262좌 328좌 24억 524좌 655좌
      건축 5억 110좌 137좌 10억 219좌 273좌
      토목, 조경 7억 153좌 192좌 14억 306좌 383좌

      ※ 2018.07.30 현재 1좌당 출자지분액은 916,230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 예시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좌수 및 출자금액

      · CC등급 이상인 경우 : 44좌 × 916,230원 = 40,314,120원

      · C등급인 경우 : 55좌 × 916,230원 = 50,392,650원

융자의 제한
  • (1)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동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기준좌수에 대하여는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간 신용운영자금 융자를 제한합니다.
  • (2)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기준좌수에 대한 신용운영자금 융자한도는 출자지분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좌수에 대한 신용운영자금 융자한도
    출자 1좌당 신용운영자금 융자한도
    기준좌수 이내 530,000원
    기준좌수 초과 722,000원
담보권의 실행
  • 확인서 발급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조합원에 대한 조합의 채권을 보통의 수단으로는 회수할 수 없거나, 조합채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할 수 있으며, 담보권의 실행 절차는 조합 제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1) 각종 보증지급금과 융자금 등 조합에 부담하는 제채무(연대보증채무포함)를 소정기일내에 변제하지 아니할 때
    • (2) 조합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이 채권양수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3) 조합이 보증한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상의 의무 또는 기타보증에 관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4) 지불정지 또는 부도처분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기타 법률상의 수속을 받았을 때
    • (5)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제명 또는 권리행사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 (6) 기타 조합과의 제거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효력해지
  • 가. 확인서 발급 이후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확인서의 효력이 해지되며, 이 경우 1월 이내에 건설업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통보합니다. 다만, (5), (6), (7)의 사유로 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의 기한을 주어 보완할 것을 통보하고 보완이 되지 않았을 때 그 효력을 해지합니다.
    • (1) 조합원이 그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조합을 탈퇴한 때
    • (2)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된 때
    • (3) 금치산, 한정치산 및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조합에서 제명된 때
    • (4)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단,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5) 예치금에 압류ㆍ가압류가 집행되어 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6) 조합채권확보를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7) 신용평가등급 하락으로 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8) 신용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때
    • (9) 법령, 정관, 제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기타 사유로 보증가능금액확인 부적격으로 인정되는 때
  • 나. 신청인은 조합이 당해 확인서에 대한 효력상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치금 환급제한
  • 확인서가 유효한 동안에는 해당 예치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청인의 등록 미신청, 등록신청 취하, 등록 불허처분, 등록말소 등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한 후 예치금을 반환 할 수 있으며, 반환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조합 출자증권 취급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기타사항
  •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신청인의 예치(출자)금이 업종 전부에 대한 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확인서를 우선 발급하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나. 신청인의 예치(출자)금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부에 대한 확인서 발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신청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고, 업종별 필요한 보증가능금액의 일부금액에 대한 확인서 발급은 불가 합니다.
  • 다. 확인서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을 보증가능금액으로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 라. 조합이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사실 및 내용을 건설업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행정기관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통보하고 조합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마.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시 보유업종 전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적격 조합원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갱신 신청 없이 조합에서 갱신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통보합니다.
  • 바. 확인서의 오손,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발급한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 사. 확인서 발급 신청인의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확인서가 부당하게 발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서의 효력을 즉시 해지시키고 이 사실을 관할 등록관청에 통보합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조합 영업기획팀 또는 각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