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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별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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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2012.08.15)

제1조(보증책임) 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가 앞면기재 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합니다)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② 보증별 보증사고의 내용과 보증금 지급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손해배상 정보
구분 보증사고 보증금 지급한도
계약보증
차액보증
보증기간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으로 정한 금액
손해배상 보증 보증기간 내에 계약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의무 불이행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제3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금액
제2조(보증계약의 성립시기)
① 조합의 보증계약은 보증채권자가 보증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성립합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주계약의 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바로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 보증금청구문서와 함께 아래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보증서 또는 보증서 사본
  2.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주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관계 서류
  4.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등 조합이 요청하는 서류 
②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조합은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관련된 필요한 심사를 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청구를 지체함으로써 증가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보증기간 만료일에 계약해제ㆍ해지 사유가 발생된 경우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 보증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4조(보증금의 지급)
① 조합은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고 심사를 마친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보증금액은 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조합은 보증채권자의 청구중 심사가 완료된 부분은 보증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대위 및 구상)
①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조합이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구상권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의 권리행사에 협력하지 않아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금액을 보증채권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협조 및 통보사항)
①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4조에 따라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 또는 감리자에게 
시공방법ㆍ공정ㆍ자재ㆍ대가지급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타절정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② 주계약의 이행중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채권자는 바로 그 내용을 조합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증채권자를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2. 채무자나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채권양도ㆍ양수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③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채권자는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7조(양도 및 질권설정)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이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면책조항)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증사고 
  2.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보증사고 
  3. 보증서를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보증서수령일 이전에 이미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3조 제4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의 보증금 청구 
  6.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선금(계약금,착수금등) 반환 채무 
② 이 보증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부터 보증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보증채권자의 변경 
  2. 계약의 주된 내용이 변경되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9조(분쟁의 해결)
① 이 보증에 관한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이 보증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중재법에 의한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합니다. 

 
제10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이나 중재는 조합 주사무소 또는 영업점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중재기관 중에서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곳을 관할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