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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별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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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공제 약관 (조합원을 위한 사용자배상책임공제)




근로자재해공제 보통약관
제1조 (가입대상 및 사업 )
① 이 공제의 가입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합니다.
② 공제조합은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손해보험사와 보험업무 및 보상 등에 관한 보험계약 및 포괄적인 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정관 및 근로자재해공제 규정에 의한 근로자재해공제 사업을 시행합니다.
③ 공제조합은 공제 계약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공제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공제 조합과 보험계약 및 제휴협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가 전적으로 그 책임하에 수행합니다.


제2조 (공제계약의 성립 )
①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공제조합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공제계약”은 “계약”, “공제계약자”는“계약자”,“공제조합”은 “조합”이라 합니다 )
② 조합은 계약의 청약과 함께 공제료 전액 또는 제1회 공제료 (일정기간 단위의 나눠내는 공제료 )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조합이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제가입증서 (공제증권 )를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공제가입증서 (공제증권 )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공제가입증서 (공제증권 )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조합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조합이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을 포함합니다 )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조합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4조 (공제료 )
① 공제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공제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 (보장의 시기 및 종기 )
① 조합과 보험계약을 맺은 손해보험사 (이하 “보험회사”라 합니다 )를 통한 조합의 보장은 공제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공제가입증서 (공제증권 ) 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시각은 공제가입증서 ( 공제증권 )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 조합이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공제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 (보험 )사고가 생긴 때에는 조합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제1항에서 정한 보장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제9조 (계약전 알릴의무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조합에 알린 내용이 조합이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조합 또는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제11조 (계약의 해지 )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험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6조 (보상하는 손해 )
①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 ( 이하 “재해”라 합니다 )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의 손해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조합은 재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제기간 중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① 조합이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피공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2.피공제자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한 비용
3.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18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과 보험회사의 해결 ) 제2,3항의 협력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위 제1항의 1의 손해 :1인당 및 1사고당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2.위 제1항의 2 및 3의 비용 :피공제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매회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이 약관에 의한 위 제1항의 1의 금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 제1항의 2 및 3의 비용은 위 제1항의 1의 금액에 대한 보상한도액의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8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조합은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재해로 인한 손해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확대되지 않았을 손해를 포함합니다)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계약자,피공제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2.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3.무면허운전 또는 음주 운전중에 생긴 손해.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4.피공제자의 원수급인,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그러나 공제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공제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피공제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6.지진,분화,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7.전쟁,침략,교전,외국의 무력행위,혁명,내란,테러,반란,계엄령선포,폭동,소요,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
8.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이하 같습니다 )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의 방사성,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9.위 8.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10.피공제자와 근로자와의 사이에 손해보상 또는 재해 보상에 대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1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배상책임
12.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급부를 행한 보험회사가 구상권의 행사 또는 비용의 청구를 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13.피공제자의 동거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4.티끌,먼지,석면,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전자파,전자장 (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 (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0조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조합 및 보험 회사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 (공제증권 )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공제가입증서 (공제증권 ) 또는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3.임금 등의 변동이 있을 때
4.위 1,2 및 3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받을 공제료에 대하여는 제4조 (공제료) 제2항에 따릅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합 및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알리지 않는 경우 조합 또는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 (공제사고 )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가입증서 ( 공제증권 )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계약자,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9조 (계약전 알릴 의무 )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다만,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조합이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상책임을 집니다.
2.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0조 (계약 후 알릴 의무 )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을 때
3.상당한 이유없이 제24조 (사업장 등의 조사열람 )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④ 위 제3항 1.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조합 또는 보험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조합 또는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공제계약을 모집한 자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조합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그러나, 손해가 위 제3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2조 (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하며,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계약의 무효 )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자,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②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공제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조합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을 맺고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공제료의 정산 )
① 공제료는 피공제자가 자기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1.계약자는 공제기간 중에 피공제자가 지급한 임금총액계산서를 1개월 이내에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은 이를 기초로 하여 확정공제료를 산출한 후 이미 납입된 공제료 ( 이하 "예치공제료”라 합니다 ) 와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2.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개시일부터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임금총액 계산서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조합은 이를 기초로 하여 확정공제료를 산출한 후 예치공제료와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3.임금이라 함은 기본급,제수당,상여금 그 밖의 명칭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피공제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품을 뜻합니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등 공사건별 계약의 경우,공제계약 체결시 도급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또는 도급금액에 적정 인건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 공제료를 확정공제료로 합니다.


제15조 (공제료의 환급 )
이 계약이 무효,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1.무효의 경우 :조합에 납입한 공제료의 전액
2.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 :경과한 기간동안 발생한 인건비로 계산한 공제료를 뺀 잔액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공제료.다만,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 또는 효력상실이 된 경우에는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경과한 기간동안 발생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추정한 연간공제료에 단기요율 (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 )을 곱하여 계산한 공제료를 뺀 잔액.
2.건설공사 등 공사장별 계약의 경우에는 경과기간 동안 발생한 인건비로 계산된 공제료를 뺀 잔액의 90% 해당액
③ 위 ①,②에도 불구하고 경과한 기간동안 발생한 인건비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공제기간 일수에 대한 경과된 공제기간의 일수를 감안하여 산정합니다.


제16조 (사고의 통지 및 이행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298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위 제1항의 사실을 조합 및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 일
2.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조합과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3.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공제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조합과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③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위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위 제1항의 1 및 2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며,위 제1항의 3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위 제2항의 1의 경우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로서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손해
3.위 제2항의 2의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손해
4.위 제1항의 3 및 제2항의 3의 경우 :소송비용과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손해


제17조 (손해방지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재해방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재해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손해에 상응한 금액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조합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위 제 2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8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과 보험회사의 해결 )
① 피공제자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이 공제약관 및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공 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보험회사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제19조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
① 보험금 청구,사고처리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보험회사가 처리하며 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보험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피공제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보험금청구서
2.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3.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 하는 서류
4.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시일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2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 영업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합니다.그러나 피공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보험회사는 피공제자가 제1항의 서류 중 기재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일체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⑥ 계약자,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재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때에는 그 해당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2.계약자,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재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21조 (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 보험계약 ( 각종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 ) 을 포함합니다.) 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험금의 합계액이 제6조 (보상하는 손해 )에따른 재해보상액을 초과할 때에는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이 지급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제6조에 따른 재해보상액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②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위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3조 (대위권 )
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4조 (사업장 등의 조사열람 )
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언제든지 계약자나 피공제자의 사업장과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임금대장,취업규칙,근로조건 등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25조 (계약내용의 교환 )
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공제 (보험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신용정보를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 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이 경우 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등 )의 규정을 따릅니다.
1.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계약일,공제종목,공제료,공제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26조 (분쟁의 조정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조합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관할법원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8조 (약관의 해석 )
① 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조합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29조 (조합이 제작한 공제안내장의 효력 )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조합 (본부 및 각 지점 포함 ) 제작의 공제안내장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0조 (준거법 )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공제료분할납입 특별약관
제1조 ( 공제료의 분납 )
계약자는 이 공제계약 ( 이하 “계약”이라 합니다 ) 의 연간 ( 공제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최종 적용공제료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공제료를 2회 또는 4회에 분할하여 우리조합 (이하 “조합”이라 합니다 )에 냅니다.


제2조 (나눠내는 공제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나눠내는 공제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나눠내는 공제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회분납 -
제1회 :계약의 청약일 (총공제료의 60%해당액 )
제2회 :청약일 후 5개월이 되는 날 (총공제료의 40%해당액 )

2. 4회분납 -
제1회 :계약의 청약일 (총공제료의 35%해당액 )
제2회 :청약일 후 2개월이 되는 날 (총공제료의 25%해당액 )
제3회 :청약일 후 5개월이 되는 날 (총공제료의 20%해당액 )
제4회 :청약일 후 8개월이 되는 날 (총공제료의 20%해당액 )

② 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위 제1,2항의 제1회 나눠내는 공제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미납입공제료 공제 )
보험회사가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될 보험금이 이미 받은 공제료보다 많을 때에는 미납입된 공제료 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드립니다.


제4조 (계약의 효력상실 )
① 계약자가 위 제2조에서 정한 납입기일까지 제2회 이후의 나눠내는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입기일로부터 1개월 간의 납입최고 (독촉 )기간을 둡니다.조합은 납입최고 (독촉 )기간중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1항의 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 나눠내는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③ 나눠내는 공제료 납입지체로 계약의 효력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조합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납입최고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제1,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이 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10조 (계약후 알릴의무 )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공제 가입증서 (공제증권 )에 기재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주소를 조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5조 (공제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
① 계약의 효력상실후 30일 안에 계약자가 미납입된 공제료를 납입하면서 공제계약의 부활 ( 효력회복 )을 청구하고 조합이 이를 승낙한 때에는 공제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다만,위 ①의 경우 계약이 효력상실된 때부터 미납입공제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추가약관
제1조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규정에 불구하고, 피공제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처리, 구별,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1조합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위와 관련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
조합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상기 제1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오작동,부적합 등을 확인,수정,시험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
상기 제 1,2,3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